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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리브라, 경제에 미칠 영향 면밀히 검토” 그리고 한국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양국간의 분위기가 한마디로 냉랭하다.역사,정치,경제 참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급기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를 강행하였다.그러나 블록체인 분야만큼은 다르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이미 법리적 검토를 다 마쳤고 세금과 내년에 시행될 법령이 기다리고 있다.미리 대비하고 훨씬 앞서간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 경제 미디어 뉴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입헌민주당 나카타니 카즈마(中谷一馬) 중의원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했고, 15일 총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맹이는 쏙 빠진 답변이다. 다음은 질문,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카즈마 의원의 의견 요약이다.

Q.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이 리브라 관련 연락회를 설치했다. 어떤 일이 논의되고 있는가?

A. 연락회는 지난 7월 10일 리브라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일본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Q. 내각이나 경제산업성 등 협의체는 리브라가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인가?

A.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이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리브라 경제 영향 연구를 현재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디지털 통화는 향후 주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

 

Q.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A. 리브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향후 동태를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리브라가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 위기감이 결여돼 있다.

 

Q.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통화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 결제 안전성, CBDC 발행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다.→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금융 인재는 있지만 핀테크 인재가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중국, 스웨덴 등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Q. 자금결제법·금상법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많은 일본 암호화폐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중요하다.

A. 해당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다.→일본 정부가 스타트업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각국의 정부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제스쳐를 취하였을뿐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한국은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이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 세계 각국의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하였지만 최근 난항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이다.결국 각국의 정부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유통시키는 주체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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