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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 내역 신고 경고

미국 국세청(IRS)이 거래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고 서한(Letter 6174-A)을 발송했다고 블룸버그택스(bloombergtax)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서한에는 “당신은 암호화폐 관련 계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서한의 법적 구속력 또는 행적적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미국 국세청(IRS)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대한 수사 교육을 진행 중이다. IRS의 인터넷 범죄 수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수사관이 암호화폐 탈세 등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이와 관련 제임스 대니얼스(James Daniels) IRS 사이버 범죄 담당자는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앱 기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앱이 BTC 전송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간접적인 방식의 거래를 지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P2P 서비스만을 지원하는지, 암호화 자산 관련 전반적인 업무 거래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RS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보유자 중 세금 납부 대상자를 찾기 위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업체에 데이터 공유를 요청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국세청(IRS)

미 정부 조직법상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 9만 8,000명의 직원에 82억 달러의 예산을 쓰는 재무부 산하 최대 기관이다. 장비도 빵빵해서 최신예 무인정찰기인 MQ-9 리퍼로 밀수를 감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산하의 세무범죄조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 같은 경우 FBI나 ATF와 마찬가지로 권총은 물론 자동화기도 보유하고 있는 경찰 조직이다. 이들은 실제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 DEA, 그리고 연방보안관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연방 차원의 탈세범의 검거와 체포를 담당한다.

아마도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 1순위. 세금 징수를 쌍수 들고 환영할 국민은 없겠으나 유독 IRS에게 이런 이미지가 씐 이유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한 푼도 안 남기고 털어버리는 위엄과 국민들 입장에선 어그로가 끌릴 정도의 일처리 방식 때문이다. 그야말로 “조사하면 다 나와”란 말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기관.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모든 IRS 직원들에게 총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법 집행 업무와 관계없는 회계사 등에게 모두 권총을 지급할 만큼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안전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가 포인트. ( 참조 : 나무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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