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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리브라(Libra), EU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 조사 받는다

EU 반독점위, 페북에 질의서…”결제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나섰다. 리브라가 이용자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반독점 위원회가 이달 초 리브라 프로젝트 운영조직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 보낸 질의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서 EU 위원회는 “리브라 결제 시스템이 불공정하게 경쟁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돼, 현재 리브라 어소시에이션과 관련된 잠재적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밝혔다.

질의서를 통해 위원회는 “리브라가 ‘이용자 데이터’와 ‘교환되는 정보’를 이용해, 경쟁 제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질의서에서 전통적인 화폐를 리브라로 대체하려는 페이스북의 야심이 경쟁 서비스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메신저, 자회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및 왓츠앱에서 리브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내 멤버십 및 거버넌스 작동 방식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U 반독점 위원회뿐 아니라 EU집행위원회 금융 규제 당국과 데이터 보호관련 감독기관도 리브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서비스부는 리브라를 포함해 암호화폐 및 지불 서비스 분야 시장 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데이터 보호 감독 기구는 페이스북이 가진 이용자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가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

EU의 반독점 조사까지 더해지면서 페이스북 리브라 앞에 놓인 규제 허들은 한층 높아졌다.

페이스북이 지난 6월 18일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내년 1분기 내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직후,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각국 주권통화와 경쟁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반독점 이슈까지 추가된 것이다.

한편, 페이스북은 미국 상하원 청문회 등을 통해 모든 규제를 준수한 상태로 리브라를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출 처 : 지디넷코리아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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