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켓 인물 정책 헤드뉴스

리브라 청문회, 마크 주커버그 & 美 금융위원장 및 참석 하원의원 주요논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한국시간 기준 23일 23시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리브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리브라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거래 리스크, 국가 안보, 통화정책, 글로벌 금융 체계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며 “나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리브라 프로젝트 잠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브라는 달러의 지위에 도전했으며 이에 대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리브라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디지털화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다. 저커버그의 오늘의 증언은 페이스북 뿐만이 아닌 모든 디지털 시대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야심에는 원죄가 있다. 페이스북은 방대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세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당신(저커버그)은 어쩌면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리브라)는 달러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다. 사실상 당신은 페이스북을 해체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논의하는 엄숙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미국 규제 당국 승인을 완벽히 받기 전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브라 출시 전 어떤 감독 기관에서 승인을 받으려 하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국회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 여러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어느 한 의원은 “리브라를 위한 익명성 지갑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확답할 수 있겠는가?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우리가 하려는 건 안전하고 규제에 적격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익명성 지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페이스북은 의원님의 요구에 따를 것이다. 칼리브라 이용자는 강력한 신원확인(KYC)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며, 규제기관과 협력해 AML·CFT 기준을 만족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커버그 ‘미국, 혁신 없으면 금융 지위 흔들려 ‘

 

 

“미국이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금융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담보할 수 없다”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은행 계좌가 없다. 이중 1,400만 명이 미국인이다. 금융 업계는 정체돼 있으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나는 리브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리브라는 현금과 유동성 높은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금 이전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 위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브라는 어떻게 혁신을 이루면서 동시에 규제 준수할 것인가?’라는 루크메이어(Luetkemeyer) 의원의 질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갈지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만약 리브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페이스북의 일부(사업)를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우리는 리브라 파트너사들을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페이스북은 신뢰를 되찾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브라로 인한 달러 지위 약화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리브라 리저브(준비금)의 주요 구성 자산이 달러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선도적 지위 유지 기간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리브라는 21개 비영리 위원회로 조성된다. 페이스북 소속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은 이 중 하나인 칼리브라를 운영 중이다. 리브라를 운영할 독립 이사를 찾고있으며, 데이비드 마커스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이 규제 승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리브라 협회가 프로젝트 추진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하원의원 휘젠가(Huizenga)가의 질문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에서 물러날 것이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위한 익명 지갑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은 디지털화폐 결제에 기존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AML/CFT 준수가 요구된다고 여긴다. 페이스북이 리브라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진 않으며, 페이스북의 지갑은 규제 기관과 협력해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리브라 협회 탈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는 리브라 프로젝트를 참여할 시 수많은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리브라를 비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이 되게 하는게 페이스북의 목표인가?’라는 안토니 곤잘레즈(Anthony Gonzalez) 하원 의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그렇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이 리브라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답했다. 현재 리브라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방향에서 리브라가 규제를 준수하도록 바꿔나갈 의향이 있는가?’라는 루크메이어(Luetkemeyer) 의원의 질문에  “이는 페이스북이 이미 진행중인 방향이자, 내가 이자리에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며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와 독립된 관계이며,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원칙들을 지킬 수 없다면 리브라 프로젝트를 떠날 수도 있다”고 답하며 청문회를 마무리 하였다.

 

 

 

관련 뉴스

네오(NEO), “다홍페이 NGD CEO 맡을 것”

Chainnews editor

퓨어빗 거래소 100억대 ‘먹튀’, 홈페이지 접속 불가

Chainnews editor

미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클레이만 가족에 55만 BTC를 지급해야”…”법원에 따르겠다”

Chainnews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