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책

리브라 협회, “금융 서비스 혁신, 규제와 경쟁해선 안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체인뉴스(Chainnews)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 담당자 단테 디스파테(Dante Disparte)는 “우리는 책임감 있는 금융 서비스 혁신과 규제가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리브라의 결제 시스템은 현재 기존 네트워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십억명을 위한 결제 인프라로 설계됐다. 리브라 토큰은 신뢰도 높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대체품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맥스 앰브로스(Max Ambrose)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는 “리브라는 미국 SEC가 적용하는 실질적인 규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리브라를 수많은 투자 관련 문제들과 결부시켜, SEC와 입법자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맥스 앰브로스는 “리브라가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리브라 협회는 리브라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향후 그들이 미국 증권법의 구속에 놓이게 될때,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일부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를 법적 규제를 받는 증권형으로 취급, 비준 시 리브라에 더 많은 규제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미디어 측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 미 상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소속인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랜스 구든(Lance Gooden) 의원이 주도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성명 발표 중 리브라를 직접 언급했으며 리브라와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법률 하에 증권으로 정의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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