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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ACTE 법안 통과, 최소 수조원이상 자금유입 기대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가 16일(현지시간) “지난주 프랑스 의회가 ‘기업 성장과 변화를 위한 행동계획 법안(PACTE)’을 통과 시키며, 프랑스 보험 자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간접적으로 허가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프랑스 종합보험 자산 관리 규모는 2조 3천억 유로( 한화 295조원) 에 규모로, 이중 ‘공동 투자(collective investment)’와 ‘기타 자산(Others)이 차지하는 비중은 21.4%에 달한다”며 “최초의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투자가 이 두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의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Pacte)법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암호화폐 산업 규제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암호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의 경우 사업 면허 취득은 선택 사항이지만 디지털 자산 보호 서비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나 법정 입찰의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자는 AMF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ICO 시행자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AMF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업체는 프랑스에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토큰, 프로젝트 및 회사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리서치 센터 연구원은 “만약 ‘기타자산’중 1%(보수적), 5%(중립적), 10%(공격적)의 자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된다면, 10억(한화 1조 2800억원) , 40억, 97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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