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뉴스

암호화폐거래소, 은행권 신규계좌 이슈 정리

8월 7일 블록체인기업진흥協 “블록체인산업기본법 제정, ICO·신규계좌 허용” 촉구
-8월 7일 유준상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 이사장,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 발전 위한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ICO와 신규 이용자 가상계좌 발급 및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운영 관련 정책 시행 당부

10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위해 은행 설득 필요”
-10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시중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함
-ICO 관련 부정적 견해 고수. 다만 블록체인 산업은 유망성을 인정해 암호화폐와 별도 취급할 필요성 강조

10월 29일 법원, 거래소 은행 상대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최초 인용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을 막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판결
-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판결 사례

10월 30일 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발급 가능” 금융위원장 발언 환영
-10월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문제가 없다”

는 입장에 환영 입장 밝힘
-앞서 26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확인절차(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장치 확보가 전제가 된다면 신규 계좌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29일 법원의 판결과 30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국내 금융권은 암호화폐거래소 가상계좌등 신규발급을 언제 본격 시행할 것인지 혹은 눈치를 보며 미적거릴것인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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