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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돈세탁 방지법 국회 통과,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대만 매체 포커스타이완(Focustaiwan)이 “지난 2일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이 대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거래 기반 인터넷 금융 범죄를 규제할 수단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향후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돈세탁 방지법’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법’의 수정안에 근거해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실명제’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대만이 암호화폐 거래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으로 꼽히는 ‘익명성’이 각종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2월부터 실명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3월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만 내부에서도 일부 금융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규제가 도입돼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쉬 위쩌(Sheu Yu-jer) 대만 재무장관은 “가상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중” 이라고 밝힌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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