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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법 개정안’ 통과,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

일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 시간) 일본 내각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업 규제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산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2020년 4월부터 현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규제 기관에 사업을 등록한 후 18개월 내로 반드시 라이센스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만약 2021년 10월 전까지 라이센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의 명칭변경과 가상통화 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이 법안은 국회에서 승인되면 그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의 명칭 변경을 진행하는 이유에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회의에서 ‘암호자산(crypto assets)’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라는 명칭이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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