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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디지털 자산 증권법 적용 분석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문서를 공개했다. SEC는 해당 문건에 대해 “특정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그외 전문 서비스들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한 이미 판매된 토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미 판매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하는지, 혹은 증권으로 이미 판매된 디지털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다룬다. 이런 재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SE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가(즉 개인이 즉각 특정 기능을 위해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가)
  • 토큰이 투기보다는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토큰 가치 상승 전망이 제한돼있는가
  • 토큰을 화폐로 홍보할 경우, 실제 가치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가

이날 SEC 측은 “최근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통해 전통 유가 증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은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c.gov/corpfin/framework-investment-contract-analysis-digital-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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