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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원,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제출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해당 의원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워렌 데이비슨, 데런 소토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다”라며 “바로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이자 증권 소송 전문가인 제이크 체르빈스키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의회가 다시 토큰 분류법을 가지고 나왔다”며 “이는 길고 긴 입법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인 법안의 경우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른 시일내에 표결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 미공화당 의원 Warren Davidson, and Darren So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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