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연구 정책

암호화폐 투자사기 이대로 볼 것인가 上


투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필요

투자자 보호법 등 정부의 규제안 마련해야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7년 514건으로 2016년 대비 38.5%가 증가했다.(2016년 198건) 이중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35건, 약 4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O, 암호화폐 채굴 및 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2017년 39건, 전년대비 44.4%가 증가했다.(2016년 27건) 지난해 자료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이보다 증가한 것이 확실시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현혹시킨다”며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허가 서류 제시, 공장방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도 지난해 12월 한달여에 걸쳐 투자사기 피해 탐사보도를 펼친 바 있다.
(관련기사 크립토그래프 1월호 18p)

아직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이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크립토그래프 2월호에서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암호화폐 피해 사례 유형

 

> 다단계

#1. 얼마 전 A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크게 싸웠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ㅋ’거래소로 새벽마다 출근하는 A씨 아버지는 00코인이 상장되면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해진다는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는 지인까지 소개해 1억 원을 투자시켰다. 이를 지켜본 아들 A씨는 다단계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아버지를 말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A씨에게 “내 소개로 지인이 1억 원을 투자한 결과 나는 투자금액의 10%를 받아 본전을 뽑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00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투자를 권유했다.

#2. 일찍이 남편을 잃은 B씨는 20년 넘게 궂은 일을 하며 자식을 키워온 평범한 주부다. 작년에는 무릎 연골이 파열돼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그랬던 그가 얼마 전 다단계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당시 동네 지인이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매달 150만 원의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과 함께 입금내역에 기록된 지인의 전자지갑 화면을 B씨에게 보여줬다. B씨는 10년 넘게 부어온 각종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굴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ㅁ’채굴사에 약 3,0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출금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B씨는 ‘ㅁ’채굴사가 전상상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사실과 함께 다단계 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

 

> 거래소 먹튀

#1. 지난 12월 부산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을 빌미로 31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에 투자할 소액주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일당은 13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3,7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 원을 모집한 뒤 잠적했다. 이에 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한 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할 의사가 없었으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 11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ㅍ’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ㅍ’코인을 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사이트를 폐쇄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ㅍ’은 배당과 채굴, 소각 기능을 모두 갖춘 자체 발행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매일 거래소 수익의 90%를 이더리움으로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또 1차는 0.45원, 2차는 0.75원으로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상장 시 최소 호가를 1원으로 설정해 가격을 방어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ㅍ’은 두 차례에 걸쳐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모은 후 거래소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어 이 거래소 공식 커뮤니티였던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자가 투자자 모두를 강제퇴장시킨 후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피해액은 30억~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 ICO 사기

#1. 작년 2월 암호화폐 스타트업 ‘ㄹ’사는 ICO를 통해 450만 달러(한화 약 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뒤 감쪽같이 사라졌다. 2016년 9월에 설립된 ‘ㄹ’사는 자사 이름을 딴 ‘ㄹ’코인을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ㄹ’사는 초당 1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한번에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매주 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10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다. 그러나 ‘ㄹ’사는 ICO가 끝나자마자 예고 없이 공식 홈페이지를 폐쇄, 각종 SNS 계정도 삭제하는 등 돌연 자취를 감춰 투자자의 돈은 허공으로 사라질 형편에 처했다.

#2. 싱가포르에 적을 둔 신일그룹은 150조 원 상당의 보물을 싣고 바다에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200톤의 금괴를 실은 보물선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발굴보증금 15조 원이 필요하다며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신일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신일골드코인 사전판매를 진행했다. 회사 측은 투자자에게 코인을 개당 120~200원에 판매하며 인양 후에는 100배로 돌려주거나 코인 1개당 1만원으로 상장시켜준다고 약속했다. 또 코인 1개당 200원에 ICO를 하고 9월 말 즈음 암호화폐거래소에 코인을 상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상장 예정가격이 1만원이라며 상장시키는 순간 5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백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각종 사기의혹이 증폭되자 결국 신일그룹 경영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신일그룹 관계자가 암호화폐 투자금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약 1,000억  원, 이 일을 주도한 신일그룹 회장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 해킹

#1. 지난 6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 중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레일은 해킹 공격으로 인해 45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총 1,927개의 이더리움(당시 11억 5,000만 원)이 해커 계정으로 옮겨졌으며 펀디엑스와 애스톤엑스에서만 거래금액 기준으로 각각 평가자산이 100억 원 이상씩 인출됐다. 당시 해당 거래소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더리움, 펀디엑스, 애스톤엑스, 엔퍼 등 보유한 암호화폐의 30% 가량을 해킹 당한 사실을 전했다. 코인레일은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유출된 코인의 2/3를 코인사,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했다. 또 나머지 1/3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코인레일 해킹 사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추후 구체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었다.

#2. 지난 12월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도난당했어도 거래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암호화폐 투자자 A씨가 빗썸 운영기업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800여 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11월 A씨는 빗썸 계정에 4억7,800여 만 원 상당의 원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달 말 A씨 계정이 해킹당했다. 해커는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원화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네 차례에 걸쳐 외부로 빼돌렸다. 이에 A씨는 “빗썸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지 못했으니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빗썸은 “암호화폐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주로 암호화폐는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영업 부진

#1. 암호화폐 거래소 ‘ㅇ’은 지난 2017년 해킹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ㅇ’은 해킹 공격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의 17%를 잃었고 당시 피해액은 172억 원으로 추정됐다. ‘ㅇ’은 해킹피해를 입자마자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중단과 입·출금 정지조치, 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와 같은 ‘ㅇ’의 파산결정을 두고 한 투자자는 “‘ㅇ’이 해킹당하기 2주 전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며 “30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작해킹을 벌여 위장폐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ㅇ’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결국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ㅇ’은 해킹 사고 직후 파산을 선언한 것을 한달 만에 번복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ㄱ’에 인수돼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또 ‘ㅇ’은 30억 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ㅇ’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지난해 11월 국내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ㅈ’은 서비스를 종료하고 폐업을 선언했다. ‘ㅈ’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상장했던 거래소로 한때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9월 ‘ㅈ’은 암호화폐 펀드 ‘Z’ 크립토펀드 1호를 지난 9월에 공개했다. 당시 해당 펀드가 출시된 지 2분 만에 1,000 이더리움을 모집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가 집합투자(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ㅈ’를 압박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ㅈ’은 2호 펀드 출시를 취소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최종 폐업했다.

 

‘기망행위’ 인정되면 사기죄 처벌 가능해

앞서 지금까지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투자사례 사기를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들 사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일단 사기가 의심되면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암호화폐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전에 수익률을 과장했거나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소개한 암호화폐가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현금으로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한 암호화폐를 상장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전화·권유·다단계 판매, 계속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다단계를 통한 ICO 사기혐의는 여기에 근거해 고소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수익 과장, 허위 사업모델, 집단홍보 사실 등이 인정될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았다 피해를 입혔을 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확한 규제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섭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것뿐 결국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승재 변호사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투자사기 이대로 볼 것인가 下

*이기사는 월간 크립토그래프 2019년 2월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염현주 hjy65@cryptograph.co.kr, 권아영 ayeonggwon11@cryptograp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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