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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사기 이대로 볼 것인가 下

투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필요

투자자 보호법 등 정부의 규제안 마련해야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사기 건수는 점차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7년 514건으로 2016년 대비 38.5%가 증가했다.(2016년 198건) 이중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35건, 약 4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O, 암호화폐 채굴 및 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2017년 39건, 전년대비 44.4%가 증가했다.(2016년 27건) 지난해 자료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이보다 증가한 것이 확실시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현혹시킨다”며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허가 서류 제시, 공장방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본지에서도 지난해 12월 한달여에 걸쳐 투자사기 피해 탐사보도를 펼친 바 있다.
(관련기사 크립토그래프 1월호 18p)

아직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이 명확하게 마련돼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이에 크립토그래프 2월호에서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기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대안

 

 

1. ICO 참여 시 기본 개념, 기술 등 미리 학습해야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은 발행 또는 유통할 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검토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없다. 또 대부분 공인된 거래소가 아닌 사설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암호화폐는 지폐·동전 등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할 때 안전을 보장하고 발행량 통제와 거래기록 등을 인증하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리플(XPR) 등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암호화폐다. 이승재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ICO다. ICO는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 발행목적, 규모, 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백서(white paper)를 공개,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가 등 특정한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선호한다. 합법적인 ICO는 대부분 백서가 존재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블록체인 기술기반으로 개발될 예정인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등을 백서를 통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외에도 신규 암호화폐 오픈소스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할 암호화폐 발행기업은 문제가 없는지, CEO(최고경영자)가 윤리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승재 변호사는 “투자할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투자자 보호법 제정 한 목소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ICO를 제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활동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회 차원의 암호화폐 정의 및 암호화폐거래소 관리·감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법은 어떻게 제정돼야 할까. 일본의 사례를 보자. 일본 금융청(FSA·Financial Services Agency)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근거를 기존 자금결제서비스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바꾸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는 일본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일본 내 암호화폐거래소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로써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을까.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강점이지만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과 운영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거래소는 이용자와 회사 자산을 구분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매년 정부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을 통한 정기감사로 투명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 임·직원에 의한 미공개 정보 유출이나 시세조종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재 변호사도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암호화폐를 금융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 블랙리스트 공유, 해킹피해 보상 등 투자자 보호 기술개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CP닥스(CPDAX) 운영기업 코인플러그(Coinplug)는 지난달 블랙리스트 셰어링 플랫폼(Blacklist Sharing Platform) 개발계획을 밝혔다. 이 플랫폼은 CP닥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거래소끼리 이상거래, 보이스피싱 등 사기와 관련된 IP주소와 전화번호, 월렛주소 등을 공유해 투자 사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문규 본부장은 “암호화폐거래소 한 곳에서만 축적된 정보로는 전체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관련 범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전 피해사례는 없는지 등을 통해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서비스 및 위험관리 컨설팅 기업 인더드림도 블록체인 보상솔루션 인코디움(Incodium)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을 때 현황을 정확히 파악,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암호화폐 위험관리 플랫폼이다.

보상은 자체 발행한 코인인 인코(INCO)로 이뤄진다. 인코월렛(Incowallet)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1만 달러(한화 약 1,120만원) 내에서 보유량 30배를 인코월렛에 인코로 지급된다.

 

4.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등장

암호화폐 투자자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투자연구소 디컨퍼런스(DConference)는 오는 3월 부터 10주간 블록체인 캐피탈리스트 1기 과정을 시작한다. 송인규 소장은 “그 동안 블록체인 시장은 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암호화폐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적 측면에서 투자 유니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장규모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투자전문가의 성공과 실패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지난 12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플랫폼 바이낸스 아카데미(Binance Academy)를 출시했다. 이는 비영리 교육 플랫폼으로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베트남어, 폴란드어, 독일어 등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테드 린 CGO(최고성장책임자·Chief Growth Officer)는 “바이낸스 아카데미의 목표는 편견 없는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수익의 일부는 교육 사업으로 환원,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사기 이대로 볼 것인가 上

*이기사는 월간 크립토그래프 2019년 2월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염현주 hjy65@cryptograph.co.kr, 권아영 ayeonggwon11@cryptograp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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