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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감독청, ICO 법안 초안 공개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코인뉴스(CCN)는 지난17일(현지시간) 일본 금융감독청(FSA·The Financial Services Agency)이 새로운 ICO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 보고서는 제11회 암호화폐 유관기간과의 회의에서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초안은 암호화폐 발행 기업의 ICO 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거래소의 순자산이 투자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별 암호화폐 상장 외에도 마진거래, 파생거래 등도 종합적으로 규제한다.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업계에 기술적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 담당 기구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FSA는 일본 국외디지털화폐교역협회(FDMTA)가 FSA의 자율 규제 승인을 얻은 것을 한 예로 들며, 각 기구의 연맹 형성이 블록체인 관련 규제 담당 기구간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FSA는 응용프로그램 내 암호화폐 해독을 하게 하는 이른바 ‘딜러(dealer)’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중간 딜러는 크립토의 출시를 시중에 광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등록 딜러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FSA는 향후 미등록 딜러에 시장 확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홍보를 금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일본은 비트코인(BTC)를 유효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초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초안을 살펴보았을 때 그동안 자율규제를 강조하던 일본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금융청 청사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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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아영 기자 ayeonggwon11@cryptograp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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