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헤드뉴스

스타트업 혁신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열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주제로 열렸다. 신용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2019에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홈 분야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은 한국 스타트업이었다”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창업혁명을 외치지만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뜻을 펼칠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과 세심하고 면밀한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규제편의주의로 스타트업 성장 막아선 안돼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경쟁 가로막는 규제편의주의’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했다. 벤처캐피탈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스타트업 투자규모는 3조1,200억 원이다.(총 투자액은 3조4,000억 원으로 추정) 2017년 약 2조4,000억 원인 것을 볼 때 불과 1년 만에 1조 원이 더 투자된 것. 또 전 세계에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영역은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로 나타났다. 임 센터장은 “청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면서 스타트업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이 분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나친 규제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먼저 규제 중심의 정책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만 보호할 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 또 해외기업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기업의 혁신을 막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임 센터장은 “규제편의주의로 대기업과 경쟁하는 스타트업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타트업 혁신·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규제는 공익, 즉,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위한 게 아니다”며 “국내에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한다 할지라도 외국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정책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규제는 소비자 누릴 혜택 뺏는 것과 마찬가지

이어진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민호 교수는 “규제를 만드는 국회와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공백과 과잉규제 사이에서 고민이 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지만 불필요한 규제도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이어 김 교수는 “규제목적의 정당성과 공익을 위한 것인지, 목적실현의 관련성 및 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세정 교수는 “스타트업은 창의성, 혁신 등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반면 규제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에 대한 정확한 실체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만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가 기술발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 그는 “궁극적으로는 규제목적을 실행함에 있어 시장에서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규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용 교수는 “규제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거버넌스”라며 “정부는 규제안 설정에 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뉴스

미 CFTC, 블록체인 관한 대중의견 및 지침 모색 중

염현주 기자

엘론 머스크, “디지털 통화, 지폐보다 효율적인 가치수단”

염현주 기자

OECD, “ICO 발전 위해 국제협력 필요”

염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