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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 CBDC 발행 필요성 크지 않아”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CBDC(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경우 아직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CBDC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연구한 보고서로 CBDC의 기본개념과 구현방식,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CBDC 발행은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은 물론 경제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CBDC는 신용리스크를 감축시키고 현금에 비해 거래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통화정책의 여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은행 자금중개기능의 약화, 금융시장 신용배분 기능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으로의 정보집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 침해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런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웨덴, 우루과이, 튀니지 등 사례를 바탕으로 대량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 발전상황 등 예의주시해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지난 26일 발표한 ‘주요국의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을 통해 “한국은 CBDC 도입여부 및 형태를 연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금융정책 당국자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정책방안 수립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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