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헤드뉴스

정부, ICO 금지방침 유지한다

금감원,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 정부는 지난 31일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9일 주재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그 동안 금감원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우회해 실시한 ICO 사례를 분석,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ICO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ICO 금지방침을 우회, 생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ICO 자금모집 외 다른 업무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내 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실시한 ICO에도 불구하고 한글백서, 국내홍보 등 사실상 한국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재표 등 ICO와 관련된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ICO 모집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조달에도 공개된 자료가 없었고 금융당국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사기 여지도 있어, ICO 기존 입장 유지

ICO 이후 실제 서비스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다”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일부 리버스 ICO를 제외하면 상당수 프로젝트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 형법상 사기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ICO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기존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ICO와 무관하게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발사를 모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뚜렷한 기준 없이 추상적인 결과만으로 암호화폐로 투자유치한 기업을 없애려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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