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정책 헤드뉴스

CBCD,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 높아

요구불예금만큼 대출 등

유동성 부족 막을 보완책 필요

 

CBDC(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은 7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을 발표, 중앙은행이 개인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CBDC를 발행하는 경우 CBDC와 상업은행 요구불예금 간 경합관계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팀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 유출에 따라 신용공급이 축소되면서 대출금리는 상승, 지급준비율은 감소한다”며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 지급준비율을 도입해 인출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더라도 상업은행의 예금수취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며 “이로써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상업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았다”며 “금융안정도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은행은 만기 전 대출금에 대한 상환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상업은행 유동성 부족현상 발생가능성은 CBDC 도입 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중앙은행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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