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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전 의장, 암호화폐 규제 개선 요구 나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 전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개선 요구에 나섰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시기’(It’s time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crypto-asset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개선,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또 기존 암호화폐의 규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권장사항도 담아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암호자산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 중개인에게 요구되는 전통적인 표준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마사드 전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가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아 소비자는 사기와 조작에 취약하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보호를 구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불충분한 규제감독이 사이버 보안과 불법지불에 대해 해커공격 등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마사드 전 의장은 “미국 의회가 시장에서 운영되는 암호자산, 거래플랫폼,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사안 등을 설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모두 산업계의 규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선물 및 기금모금을 위해 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핵심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산업계가 자체 규제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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