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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암호화폐 규정지침 승인

코인텔레그래프 도이치(Cointelegraph auf Deutsch)는 지난 20일(독일시간)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Assembly)가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기존 법안을 채택하는데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조반니 메를리니(Giovanni Merlini) 자유당(Liberal)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연방의회에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절차도구에 관한 기존 조항을 수정해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회는 총 99표 중 찬성 83표, 기권 10표로 상정된 동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강탈,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로부터 암호화폐 보유자를 보호하는데 뚜렷한 입장차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암호화폐거래소 운영기업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중개업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등 논의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율리 마우러(Ueli Maurer) 재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이 승인된 후 지난 12월 발표한 개정안이 규제범위를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그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신기술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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