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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 금융 불법이득에 암호화폐도 포함

미국 지역매체 디트로이트뉴스(Detroit News)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시간(Michigan) 주 라이언 베르만(Ryan Berman) 하원의원이 형법상 자금세탁, 횡령, 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거래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통화단위 생성과 자금이전을 규제하고 중앙은행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디지털 통화’로 정의한다. 또 찬성은 108표, 반대는 1표를 얻어 향후 상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시간 주의회는 지난 6월 블록체인 상의 수정된 데이터를 범죄로 분류하는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첫번째 법안은 타인을 속일 의도로 공공기록을 변경하거나 위조한 사람은 14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기죄로 기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기존 미시간 법안을 변경해 암호화폐 외에도 분산원장기술(DLT)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에 회부됐다. 그러나 그 이후 상원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라이언 베르만 하원의원
사진출처. 미시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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